2018년08월08일 21번
[민법]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- ②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.
-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.
- ④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,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다.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경우,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 즉, 계약체결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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